세대분리 방법과 장단점, 건강보험

세대주는 가족의 한 세대를 대표합니다. 세대주 분리는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세대주가 되는 방법에는 자녀가 부모의 집에서 나와 세대주가 되는 진정한 분가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지만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로 남고 자녀가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는 한 지붕 두 가족 분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로 구성된 가족 단위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결혼하여 기존 가족과 별도로 거주 및 근무함으로써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가족과 별도로 거주하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민원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민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세대분리 장점

세대를 분리하면 특히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한 세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단독주택이 되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만들기 전 또는 만든 후에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및 청약을 위한 혜택을 받기 위해 미리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인정될 확률이 높으므로 오랫동안 무주택자였다면 창약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세대를 분리하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가 되면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균등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실제 세대원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세대주가 되면 높은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지만, 청약가점 마이너스 점수가 됩니다. 청약가점 산정방식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게 되지만,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양가족 수가 감소하여 청약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항에 따르면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로 구성되는 세대를 말합니다. 1세대 기준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결혼하여 기존 가족과 별도로 거주 및 근무함으로써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가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가족과 별도로 거주하며 생계를 꾸려나간다면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거주자가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월평균 소득이 1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정기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거주자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이라도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대주와 새로 변경되는 세대주가 함께 방문하실 경우, 각자의 신분증과 세대주 분리를 원하시는 분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세대원만 방문하실 때는 세대원의 신분증,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 분리를 원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세대주 변경을 신청하려면 민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하고 민원 내용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해 세대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