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집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들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마련했습니다. 연 1.2%의 낮은 금리와 2억 원 이하의 대출 한도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내 집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자격
중소기업 청년 전액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
-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 포함 전 세대원 무주택자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단독 세대주의 경우 3천500만 원)
- 2023년 기준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일 것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재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함
- 연체, 대위변제, 지급불능, 파산, 신용회복지원 등록 이력이 없을 것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것
- 중소기업 취업 또는 청년 창업가
신청시기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연장(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 채권양도 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호당 대출 한도는 2억 원 이하입니다.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은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금리, 상환기간 및 중도상환수수료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1.2%입니다. 상환 기간은 2년이며, 최장 10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담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지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전세자금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형태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악용 사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개월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덕 집주인들이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해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대출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갭투자로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한 악성 집주인들이 시세 하락과 거래 부진으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대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몇 달 동안 이사를 가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몇 빌라왕들은 수도권에 빌라 수십 채를 소유한 사람으로 밝여지기도 했죠.
청년전용 대출의 한계
금리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청년층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대출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 대출 지원 상품은 현재 부도산 시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한도가 낮으며, 매물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전세대출 상품으로는 버팀목 전월세자금,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LH 청년 전세임대 등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다른 전세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습니다.
하지만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으로 제한되는 등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를 재계약하는 사람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 자체에 대한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출 요건 만족 매물을 찾기 어려운 것인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