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만큼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부동산 무료법률상담을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공개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종료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2020년 173건에서 2021년 417건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손해 배상도 크게 늘었는데 그 이유는 임대인의 허위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임대 종료와 관련하여 보증금의 증감, 차임 관련 분쟁 증가에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건과 관련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등기를 마치고 우선변제권을 보장을 받고 이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보증금을 떼이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하는데 보증금 끼고 아파트 갭투자를 한 영끌족들이 최근 들어서 전세값이 급락하니 감당을 못하고, 집을 매도해 보증금을 주려고 해도 집도 팔리지 않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쟁 급등 속에 우리는 법률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어디서 부동산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BEST 5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복지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다양한 법률상담 및 무료소송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사 및 가사 소송대리부터 형사사건 무료번호, 무료 법률상담, 소송 서류 무료 작성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은 일부적으로만 무료 대상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가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은 소송비용 전액 무료이며 변호사 보수 무료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유형을 보면 부동산 무료법률상단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보기: 대한법률주조공단 무료상담 절차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
상담요일 및 시간 : 월~금, 10:00~12:00, 14:00~17:00
상담문의 :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민이신 경우 부동산 문제가 생겨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경기도 무료법률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대상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주민생활과 관련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 각종 법률해석
- 중소기업 활동
- 채무자 신용회복, 경제적 회생, 과도한 채권추심 방어
- 부동산, 창업 등과 관련된 사항
경기도에서 부동산 무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둘 다 모두 사전 예약 후에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우선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 예약방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 치 관련 당사가 간에 법률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서울, 경기, 세종, 강원, 전북, 경북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분쟁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강
- 임대차 기간
- 보증금의 반환 및 주택 및 상가 반환
- 유지 및 수선 의무
- 계약갱신 또는 계약 종류
- 권리금 분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법정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서울시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특성 상 부동산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서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인 마을변호사는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법률문제를 편리하게 볍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익과 관련된 활동에 관련된 변호사와 1:1로 연결을 하며 법률 취약계층 지원 및 법률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하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각 동마다 담당 마을변호사가 있으며 이용방법은 각 동별로 마을변호사 상담일을 확인한 후에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을 받고 상담을 받습니다.
자세히보기 : 서울시 마을변호사 이용방법
서울시 마을법무사
서울시 마을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민이라면 거주지 상관없이 가까운 서울 전역의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담영역은 부동산 등기, 법률분쟁, 그리고 집행 및 공탁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서울시 마을법무사 상담방법은 동주민센터별로 마을법무사의 상담일을 확인해서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일자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서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옛 눈물그만상담센터)
과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로 불렸지만 현재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불리는 이 곳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7대 분야의 불공정 피해상담 및 구제를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분야
- 상가임대차
- 가맹 및 유통
- 불법대부업
- 다단계 피해
-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 권익침해
위의 분야에서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피해상담 및 구제를 논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 및 구제는 변호사부터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등이 1대 1로 밀착해서 지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방법 확인
각 지자체 무료법률상담
서울시가 경기도가 아니라고 해도 각 지자체에서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법률 문제에 대해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마을변호사 제도로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에 대해 쉽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생활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시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의 상담부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무료법률상담기관으로는 ‘충북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이 있습니다.